독점의 정의, 성립 요건, 과점의 정의와 유형

회사 주변에 샐러드 가게를 찾다가 한 개의 가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였더니 손님도 엄청 많고 가격도 비싼 편이라 다른 것으로 메뉴를 변경할까 했지만 결국 건강을 생각하여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 가게를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자가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2개의 가게가 서로 논의를 통하여 가격을 비슷하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주변 샐러드 가게는 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과 과점

 

독점의 정의와 성립 조건, 조직 형태

오직 한 명의 사람 또는 기업만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없으며 경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정부가 독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독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장의 구조는 단일 기업이 완전히 시장을 통제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비경쟁적인 시장입니다. 실제적인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독점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많은 정책 또는 법을 만들고 있고, 완벽한 경쟁과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독점 시장은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점의 성립 조건은 판매자가 하나뿐인 공급독점이어야 하며, 대체재가 없고 새로운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강력한 진입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경쟁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더 높은 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독점 시장의 기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다른 구매자에게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은 조직의 형태에 따라 가장 약하고 단기적인 '신사협정'이 있고 나아가 카르텔, 강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 트러스트, 신디케이트가 있습니다. 독점에는 화학조미료, 알루미늄에서 볼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대체품이 출현하게 되거나 다른 시장인 해외에서 유입하거나 하는 장기 조건부 독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는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인 정기 무조건 독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 전기, 원자력, 전매사업 등이 있습니다.

 

독점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비용과 독점기업의 가격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하는 레너 지수, 경쟁의 정도를 통한 집중도 비율, 가격차별 정책, 이익률, 한 산업의 경쟁 또는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erfindahl-Hirschman 지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독점기업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최소한의 서비스 표준을 따르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가격 인상을 제한하거나 합병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불공정행위 및 카르텔을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 소유로 국유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점 기업

 

과점의 정의와 유형

과점은 시장 구조의 한 유형으로 공급자가 소수이며 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입니다. 과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 과점 기업은 다른 기업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장의 생산자가 2개인 경우 복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소수자에 의하여 독점적 시장지배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순수경쟁적 상태에서 출발하여 과점이 되거나 산업의 성립 당시 과점상태에 달한 것이 있습니다. 과점을 말할 때 기업의 수에 대한 명확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수는 한 기업의 행동이 다른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낮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점은 생산자가 한 명인 독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경쟁 상태에서의 과점은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이 나타나면서 진행되며, 어떤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높은 비용을 가진 한계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어 기술혁신을 진행한 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 당초부터의 과점은 절대적인 자본필요액과 비율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효율을 갖기 위하여 많은 자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대에서는 철강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과점은 시장을 지배하는 산업 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가격이 아닌 카르텔 속에서 또는 하나의 기업이 주도하여 집단적으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이익은 과점이 아닌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정부는 때로 과점 기업의 가격 담합에 대하여 법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과점 시장에서는 각 기업은 다른 회사들이 그들이 정한 합의의 가격을 깨고 본인 기업의 이익률을 더 높이려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점 기업

 

과점기업의 장단점

이러한 위험이 있어도 과점 기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한적인 경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가 적고 이를 통하여 과점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은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비용, 규제 환경, 유통 채널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므로 쉽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혁신하는 동기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다양성이 없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기존에 썼었던 또는 잘 아는 것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작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과점시장을 찾아보기 쉬운 예가 바로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