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의미, 작동방식, 예시,

 

봄이 오면서 길에 예쁜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러한 공원을 보면서 그 공원이 있는 이유, 관리되는 방법들에 대하여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시골 마을회관에서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회관, 도시에서는 주민센터, 체육관은 어떻게 생겨나고 무엇에 속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공공재의 의미

공공재는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라는 2가지의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생산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라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세금을 통해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사용한다고 하여 다른 구성원의 가용성을 줄이지 않고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 경찰, 소방, 깨끗한 공기, 식수가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적인 재화, 서비스와 반대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재

이와 반대로 배제 할 수 있고, 경쟁적인 사적 재화는 민간재라고 합니다. 민간재와 공공재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사적인 재화의 경우, 한 사람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비되며, 일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적인 재화 사용을 금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공재(도로)

 

공공재의 작동 방식

공공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경쟁적이고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경쟁적이라는 것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인 재화의 경우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리브영에 방문했을 때, 화장품이 한 개만 남았고 이를 제가 구매하면 어떤 손님 한명은 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합니다.  

 

비 배제적이라는 것은 재화가 모든 사람,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정책 및 국방비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더라도 국방은 계속해서 국민을 보호합니다.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나라 또한 해당 국민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민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소방과 경찰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많은 정부 서비스는 공공재에 속합니다. 

 

이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임승차입니다. 공공재는 따로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르고 지불했는지에 대한 여부조차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그 재화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불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이용한다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공공재는 개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공공재의 경우 비용은 지금 필요하지만 편익은 먼 미래에 실현됩니다. 미래에 비해 현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교육(현재 교육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은 해당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야 실현됨)과 환경(현재 나무를 심는 것과 차후 숲을 이루어야 실현됨)같이 동일한 재화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공재는 민간에 맡기면 공급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적 재화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는 사적 재화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비용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구매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공공재에서도 완전 비경쟁적이고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나 공공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을 예로 든다면, 그것은 모든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명목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항으로 어떤 재화들은 "준공공재"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출퇴근 시간에서는 혼잡도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체육관

 

시장의 공공재 생산

정부 서비스로 공공재가 공급되는 예시가 많긴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신호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그 신호를 이용하여 듣는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신호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청취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을 위하여 광고를 판매하고 이러한 광고비용이 제품비용에 포함되므로 결국 소비자들도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혼합되어 해당 시설 자체의 이용료는 무료이나 주차, 특정 시설 이용, 음식 구매의 경우 정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재 예시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고속도로, 언어, 정보, 공공 공원,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도로가 있기도 하지만 비용을 내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공공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민은 공원을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가로등 불빛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는 가장 세계적인 공공재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