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제, 전통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

경제체제는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나누는 방식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국가, 사회는 고유의 기본 원리를 설정해 두었으며 이 기본 원리에 따라 여러 경제체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생산, 분재, 소비하는가에 대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답을 구하는 원리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장 경제 체제

 

1. 전통 경제 체제

전통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를 전통과 관습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제 체제로 한정된 자원과 서비스를 배분하는 데 있어 정부의 결정이나 시장의 원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 모두 알고 있는 전통, 관습, 종교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농업, 어업, 사냥, 채집사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분업이나 전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경제 체제입니다. 이러한 전통 경제 체제는 부족과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것만 생산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잉여가 잘 생기지 않으며, 무역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역을 진행할 때도 물물교환에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에 대해 잘 받아들인다면 안정된 사회와 지속된 사회를 보장하지만 전통과 관습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지연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 경제 체제를 통하여 경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통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 경제 체제의 사람들이 시장, 계획 경제 체제의 사회와 무역하여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한 경우, 또한 이러한 수익성이 좋은 상품을 통하여 그들의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혼합경제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2.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는 분업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 가격 체제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통하여 분해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계획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와 구분되는 경제 체제로 사실 현실에서는 순수한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하여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와 사회마다 이를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시장 경제 체계에 비슷한 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주 의사결정 이론을 담당하지만 반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이론인 상호주의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제도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유 재산권으로 이는 재산의 사용, 소유, 처분이 그 재산의 소유주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사유 재산을 가지기 위해 근로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회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과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활동의 자유로 이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인 자유롭게 경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하는 곳인 회사를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계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본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의 정부는 균등한 기회 제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일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정도를 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적 이익의 추구로 이는 사유 재산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업과 개인의 경제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사적 이익 추구가 과도해지면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테두리를 통하여 개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는 효율성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 체제이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으나 실제에서는 가난한 사회구성원과 부자인 사회구성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에서도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통한 불안정한 경제가 자주 나타나며 이윤을 추구할 때 단기적인 목적만 보게 된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사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로 대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획 경제 체제

 

 

3.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고 국가 주도로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는 정부에 의해 경제가 작동하는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이 경제 체제에서는 공공 필수품, 재정 복지 부분을 최우선시합니다. 또한 형평성을 중시하며, 여기서 경제는 중앙정부의 주도와 계획하에 운영되고 국유화된 생산수단과 모든 경제 활동인 생산, 소비, 분배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중가격제도 도입, 가격 통제, 국영기업을 통한 원자재 분배 등이 있습니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주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인 소비에트 연방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정부, 당 중앙, 소비에트 조직의 통제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하면서 계획 경제라는 단어의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 경제에는 자본 경쟁력 확보가 원활하며, 정부가 지정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경제 공황을 막을 수 있으며, 불평등을 막고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경제 실패와 품귀 현상, 암시장 발생, 관료적인 문화로 인한 경직성, 동기 유발 미비로 인한 효율성 저하, 민주주의 제도의 파괴를 가져오는 단점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둔화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제 개발을 말하는 통제 경제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4. 혼합 경제 체제

혼합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로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체제입니다. 현대의 경제 체제는 다양한 다른 경제 체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같이 작동하지만,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 경제 체제에서는 민간의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지만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유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합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사유 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간섭도 하는 혼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와 경제 대공황을 통하여 정부의 개입이 있긴 하지만 계획 경제 체제와는 다른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