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과 관계

오늘 금융거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점심시간에 먹은 밥값을 한 명이 계산하고 나누어서 계좌이체 해주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을 이야기할 때 들어보신 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의 은행을 말하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업은행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단어에서 은행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의 입출금 같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은 시중은행 또는 상업은행으로 중앙은행과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인 통화량 조절과 화폐 발행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전에 화폐는 여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화폐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예금 대량 인출 등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모든 국가에서 중앙은행을 두고 이곳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돈,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중앙은행에 위임하였기때문에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권한은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는 모두 한 개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로 홍콩에서는 발달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3개의 상업은행(HSBC, 중국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지폐(같은 크기의 액면 권이나 도안은 다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업은행이 있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액수는 정해진 미국 달러와 홍콩달러의 고정 비율에 따라 홍콩 금융관리국에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 금융관리국이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17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등장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생긴 중앙은행은 스웨덴 국립은행으로 16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16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 태국의 경우 태국 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처음의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으로 시작되었지만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대적인 의미의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생, 안정된 금융, 통화 정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의 화폐를 발생하고 유통을 관리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와 화폐량을 조절하여 물가 관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방지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안정된 금융을 위하여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의 결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관련 금융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 지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은 정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전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유롭게 정책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금융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관계

중앙은행은 나라별로 1개의 중앙은행이 있지만 상업은행은 이와 반대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대출 및 지원을 하여 안정된 금융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유동성을 전달 받아 실제 경제 주체들에게까지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며, 정책 금리 변화로 상업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업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예금 가입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받은 예금을 개인과 기업에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지급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예금과 더불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외환에 대한 매매, 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업은행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예금으로 받은 자금을 통하여 다시 대출을 해줄 때 얻는 이자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율은 그들이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이윤을 추구하며, 또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은행은 국가가 아닌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상업은행 자체의 결정보다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이율을 조정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상업 은행도 시장에서 신용과 자본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